[발언대] 대한민국은 지금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리더가 없는 비상 사태다.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리더십 위기를 재조명했다. 한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칭송받던 한국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계엄이니 탄핵이니 하다가 급기야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잇달아 전 세계 토픽감이 되었다는 게 부끄럽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계엄과 탄핵’이란 단어가 뭇 언론을 도배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용산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까지 늘어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연일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체포작전’이란 용어를 써가며 마치 군대가 작전하는 것처럼 경찰 기동대의 출동까지 거론하며 일촉즉발의 유혈충돌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모습이 한참 연출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구금사태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마치 작전에서 적에 투항하는 패장의 모습처럼 체포에 응했다. 그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50만 대군의 수장이다.   공수처는 헌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런가 하면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맥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가원수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존폐에 관한 일이 아니고선 그 권위에 도전할 자가 감히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통령의 참모와 휘하 군지휘관들이 체포 구속돼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려나간 꼴이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넋 빠진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군은 명령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적전에서 설사 부당한 명령이라도 항명할 수 없는 게 군대다. 그래서 군은 제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부착하며 군복에 대한 존엄과 상호존중을 명예롭게 여긴다.     물론 헌법상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도 실은 국민의 권리를 선택된 대통령이 위임받아 대표해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말이다.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전체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를 상대로 적대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헌부정행위등 국사사범이 아닌 이상 결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최우선 순위의 신변 보호막을 대통령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수년 전 한국 국회에선 도끼로 의사당 문짝을 부수고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한 현역 국회의원이 공중부양하는 꼴불견을 연출해 미국 언론들의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 “더티 팔리틱스(Dirty politics)”란 평가를 받았던 부끄러운 광경이 새롭다.     이번에도 피아간에 헌법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전인수격 헌법해석을 일삼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주립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손자의 말이 귀를 울린다. 손자는 영자신문을 들고 “그랜파 잇츠 더리 팔리틱스(Grandpa It‘s Dirty Politics)”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미숙한 한국 정치”라는 말에 몸 둘 바를 몰랐다.     할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나라를 지켰고 아버지 세대가 땀 흘려 경제 부흥을 이룩했는데 철없는 손자세대가 태평성대를 누려야 할 즈음 픽션 드라마에서나 볼일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발언대 대한민국 대통령 체포작전 대통령 구금사태 대통령 경호